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교부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09. 03. 16:30경 오산시 원동 107동 1라인앞 주차장에서 B 택배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함에 있어 국토행양부장관이 교부하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등 증거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11. 9. 16. 법률 제11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