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7.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14:15경 광주 서구 치평동 노상에서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각각 0.142%, 0.121% 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185%)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