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2003년경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