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14%로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는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2.경 같은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