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1.31 2013고정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00:43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빵빵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미상의 구형 흰색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