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강간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고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점, 2층 창고 방 강간치상의 사건이 발생한 ‘C’는 건물 2층에 위치한 술집으로 그 내부 구조가 복층 형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편의상 ‘C’를 ‘1층’으로, 그곳 내부에서 나선형의 계단을 통하여 위로 이어진 부분을 ‘2층’으로, 그곳에 있는 조그만 방 형태의 창고를 ‘창고 방’으로, 각 칭하기로 한다. 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기 삽입에 관하여 진술이 점점 구체화 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가 봉춤을 추는 과정에서 입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기초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무죄의 이유로 거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였을 당시 자신이 마신 술의 양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주량을 넘게 마셔 취했지만 기억은 모두 나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