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first instance court.

A. On July 1, 2016, the Plaintiff is an insurer who entered into an automobile insurance contract with A with respect to the B-owned vehicle (hereinafter “Plaintiff”), and the Defendant is the owner of C-cab vehicle (hereinafter “Defendant vehicle”).

나. 원고 차량은 2016. 8. 8. 08:05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를 따라 화산체육관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좌측 3차로에서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진행하다가 4차로 노면에 떨어져 있는 번호판을 밟고 지나갔고, 그 번호판이 뒤로 튕겨지면서 원고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entry of Gap evidence 2, video of Gap evidence 1, purport of whole pleadings

2. 청구의 요지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원고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진행하던 중 노면에 떨어져 있던 번호판을 밟고 지나갔고, 그 번호판이 튕겨지면서 원고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The plaintiff paid KRW 600,000 to the owner of the plaintiff vehicle A for the repair cost of the driver damaged by the accident in this case, and acquired the right to indemnity against the defendant who is the owner of the defendant vehicle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principles of subrogation by the insurer under Article 682 of the Commercial Act.

Therefore, the defendant is obliged to pay the above repair cost and damages for delay to the plaintiff.

3. 판단 살피건대, 피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여 원고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중 노면에 떨어져 있던 번호판을 밟았고, 그 번호판이 뒤로 튕겨져 원고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