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피고인은 2015. 5. 15. 16:01경 창원시 성산구 B 피해자 C가 운영 하는 ‘D’ 중화요리 식당에서, 조금 전 다른 곳에서 전화로 짬뽕 1그릇을 배달해 달라고 주문하였으나, 전화를 받은 배달 종업원이 기다려 달라고 말한 것이 기분 나쁘다며 술에 취해 위 피해자의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비롯한 식당 종업원들에게 “이 새끼들 너거들 죽인다, 왜 한그릇은 배달 안해주느냐”라는 등 욕을 하며 배달 종업원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트렸다.

그런 후에도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짬뽕을 손으로 쳐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방 종업원이 바닥을 치운 후 다시 짬뽕을 내 주었으나 재차 손으로 테이블을 잡아 엎어버린 후, 자신이 가져온 소주병 5-6개를 식당 밖으로 집어 던져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the victim's restaurant business by force for about one hour until the police officer dispatched after receiving a report at around 17:08 on the same day arrives.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to C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report the occurrence of cases;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unishment;

2.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confinement of a workhouse.

3.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