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는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벌금 1,300만 원, 추징 1,56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