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The defendant tried to obtain a certificate of information processing technician to change his/her status of stay to overseas Koreans (F-4) with the shipbuilding of Chinese nationality, but he/she did not have the ability to interpret and pass the examination of information processing technician, and did not want to apply for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examination by unlawful means in collusion with the information processing technician.

피고인은 2015. 4. 27.경 수원시 권선구 B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브로커로부터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할 수 있도록 촬영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휴대전화, 위 휴대전화를 옷 안에 부착한 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컴퓨터 화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가슴 부위에 구멍을 뚫은 티셔츠,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문제의 정답을 들을 수 있는 무선 이어폰 및 이어폰 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안테나선을 교부받고, 2015. 4. 2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경기지사 상설시험장’에서 실시한 '2015년 상시 기능사 86회'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필기 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휴대전화를 부착한 구멍 뚫린 티셔츠를 착용한 다음, 촬영버튼이 달린 전선을 손에 쥔 채로 촬영버튼을 눌러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문제를 촬영한 후, 이를 시험장 밖에서 대기 중인 성명불상의 중국인 브로커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가 문제를 대신 풀어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정답을 컴퓨터 화면에 기재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 collusion with the name-free persons, interfered with the fair management of written qualifications of full-time technicians in 2015 and 86th regular data processing technicians conducted by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by fraudulent means.

Summary of Evidence

1.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1. - The photograph of seized articles;

1. - Examination of qualif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