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nses for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etc.

All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etc.

The defendant et al. attorney of the defendant et al. agreed not to institute a lawsuit on this case with the defendant et al., and the defendant et al. submitted a written withdrawal of the lawsuit after this case. Thus, it is clear that the plaintiff et al. submitted a written withdrawal of the lawsuit to the plaintiff et al. after this case. However, in full view of the testimony of the non-party 1 and 2 of the court below, the testimony of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2 of the plaintiff et al. at the court below, the contents of the evidence No. 10, and the whole purport of the parties' arguments, the withdrawal of the lawsuit by the plaintiff et al. attached to the records cannot be viewed as being other evidence that the plaintiff et al. submitted the above facts within the time limit since the defendant et al. failed to use his seal received from the plaintiff et al. for registering this case as the name of the defendant et al. for the purpose of registering this case under the plaintiff et al.'s name without permission and to prevent the lawsuit on this case.

2. Judgment on the merits

Attached Table 1 is owned by Plaintiff 1. The real estate list is owned by Plaintiff 2. The former is recorded with Defendant 1 as stated in the purport of the claim. The latter is Defendant 2, and there i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원고등소송대리인은, 원고 1의 남편이자 원고 2의 장인인 소외 1이 1972.11.15. 피고 1과 소외 3으로부터 전매의 이득을 볼려고 그들의 녹용 98양을 살 때에, 소외 1이 한약제취급경험이 없음을 이용하여 값싼 것을 턱없이 비싼 값으로 오신시켜 마치 큰 이문이라도 있을 것같이 속여서 매매하고, 피고 1이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받되 (1)목록 부동산은 농지가 아니므로 농가가 아닌 자기명의로 전시와 같이 등기하고, (2)목록 부동산은 농지이므로 농가인 자기형인 피고 2명의로 전시와 같이 등기한 것으로써 위 등기원인인 위 매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니면 사기에 인한 것으로 취소될 것이어서 그후 이건 소제기에 이르기까지 소외 1은 위 매매상대방에게 여러차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했고, 그렇지않아도 위 매매계약은 요소에 착오가 있는 것이 되어 위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니 그 매매대금담보를 위한 위 각 등기는 원인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 같은 갑 제3,4호증의 각 1,2같은 갑 제5호증의 1-4, 같은 을1,2,3,4호증의 각 1,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1,2호증의 각 2, 같은 을 제3호증의 2-6, 갑은 을 제4호증의 2-5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 2의 증언과 원고 1본인신문결과 및 당심서류검증결과의 일부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의 남편이자 원고 2의 장인인 소외 1이 나이탓으로 오래 종사하던 공무원생활을 그만두고 놀고있던중 1972.11.초순 종전부터 알고 지내던 한약업사인 소외 4와 만나, 생계에 관한 이야기 끝에 동 소외인이 한약업사인 관계로 녹용을 주선해 줄 터이니 그것을 헐값으로 사서 서울에 가져가 팔면 이익이 있다고 권유하여 소외 1은 이를 수락하고, 소외 4는 대구시내에서 한약중상인 노릇을 하는 가지의 친지인 소외 5에게 연락하였으나 동인은 그 때 마침 녹용 사놓은 것이 없어서 다른 중상인들에게 연락을 해 본 결과 같은 중상인인 소외 3이 그 시경 대구시내 제일한약방에서 녹용 300양을 2,700,000원에 사놓은 것을 알게되자 소외 4와 소외 5는 소외 3으로부터 소개비나 많이 받을 심산으로 동인에게 녹용을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장담하고, 그가 가진 것중 98양(동 방인명 매입가격으로는 양당 10,000원이 안되는 하등품)을 받아 위 감학봉에게 보이고 동인의 한약을 취급한 경험이 없어서 녹용의 품질이나 값을 모름을 기화로 품질이 양호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값을 잘 해 줄것이니 사라고 권유하므로써 동인이 소외 4를 신임하고 이를 매수하여 전매의 이득을 볼 뜻이 있으나 현찰이 없으니 그 처인 원고 1명의의 별지(1)목록 부동산(당시 싯가 250만 원상당)이라도 담보로 잡고 녹용을 주든가 그것이 부족하면 그의 사위인 원고 2소유인 별지(2)목록 부동산(당시 싯가 120만 원상당)까지 담보로 주겠다고 한 것이 약점이 되어 그경 소외 4, 5와 소외 3은 대구시내 약전다실등에 모여 녹용판매방안을 여러차례 논의하다가 같은 한약중상인인 피고 1과 수의가 되어 동 피고가 위 부동산을 인수하고, 동 피고명의로 완전하게 등기만 되면 녹용값으로 100만 원가량 내놓기로 하되 소외 1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녹용이 최고품인 것처럼 속여 되도록 값은 비싸게 치고, 그 반면 부동산값은 헐값으로 쳐서 (1) (2)목록 부동산 전부를 담보로 잡게끔 계책을 짠후 피고 1은 사전에 담보물을 둘러보고 담보가치가 충분함을 확인한후, 소외 3, 4, 5를 대동하여 1972.11.15. 12:00경 위 녹용98양을 소외 1에게 고가로 맡기고, 위 부동산을 인수할려고 소외 1가에 넷이 같이가서 소외 4가 값을 잘 조절할 것이어서 이를 외상으로 사서 전매하면 이득이 있을 것으로 오신하고 있는 소외 1에게 위 일당들은 수입면장을 내보이면서 대구시내에서 헐값으로 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외국에서 수입한 좋은 품질인 것처럼 꾸며서 소외 3이 산값의 2배가 넘는 양당 23,500원씩으로 값을 정하고, 그래도 전매하면 이득이 있을 것처럼 가장하여, 거기서 조금 감한 합계 돈 222만 원에 매매하고, 현금 20만 원과 액면금 2만 원권의 약속어음 1매를 그 자리서 수수한외 20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모두 100만 원 쳐서 피고 1에게 넘겨주고, 나머지는 무담보로 외상하는 그 장면에 적합한 사술을 농하여 녹용을 팔고, 소외 1의 주선으로 원고등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과 저당권설정, 대물변제예약등 계약을 한 후, 농지가 아닌 (1)목록 부동산은 동 피고명의로, 농지인 (2)목

The recorded real estate shall be registered in the same manner as in the exhibition of Defendant 2, who is a farmer, and Nonparty 1 shall receive the above melting 12.1 Seoul in that year, and sought the value from several herb banks, but it shall not be deemed only 4-5,000 won per quantity, so it may be recognized that he knows the above sale and purchase act against Nonparty 3 and Defendant 1, etc., and expressed his intention to cancel the above act of registration incidental thereto, and some of the documents of evidence No. 11, testimony and examination of the trial by Nonparty 6 cannot be believed in light of the above evidence, and since the statement of evidence No. 1-5 and the testimony by Nonparty 2 in the exhibition of the above melting 1-5, there is no contrary value to the above recognized materials, and since there is no evidence to prove the above facts, the above sale and purchase act and the incidental registration of the above funeral servic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been cancelled as an unfair act of Defendant 1 and Defendant 1, etc., whose life had not been cancelled due to lack of evidence.

Therefore, this conclusion is just in the original judgment, and it shall be dismissed as there is no ground for appeal by the defendant, etc., and the cost of appeal is reasonable to bear by the defendant, etc. and it is so decided as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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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es Park Jae-sik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