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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19고정2171

폭행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on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July 8, 2019, at around 02:30, the Defendant: (a) was aware of, and found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Gyeya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BC C’s house with male-friendly arrest D; and (b) was able to obtain a claim against noise from the victim F (n, 40 years of age) residing in BBC E while opening the door, the Defendant changed ex officio part of the facts charged to the facts acknowledged by evidence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interfere with the Defendant’s right of defense.

발로 걷어찼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assaulted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Each legal statement of witness F and G;

1.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regarding F;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F;

1. F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윗집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신고하는 피해자의 손을 쳤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하는 피고인을 붙드는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고 놓으라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피고인이 발로 찬 부위가 허벅지인지 정강이인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차이가 있으나, 피해자가 사건 후 최초로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는 “다리”로 기재되어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는 사건 경위와 피해 부분을 묻는 최초 질문에 “다리를 걷어찼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면서 흥분한 상태로 신체적 접촉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