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6.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7.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대청마루 식당 앞 도로부터 김천시 대항면 덕천리에 있는 직지농협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운전 취소에 이를 정도로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 판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