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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30 2019고단3206

강제추행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up to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one year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At the time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against the victim B, the Defendant was the former team leader of the MD Team of the C company, and the victim B (the age of 29) is the members of the same team.

피고인은 2017. 2.초순 오전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C회사’ MD팀 사무실에서, 자리에 앉아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한 쪽 귀에 입술이 닿을 정도로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반대쪽 귓불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말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리에 앉아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귓불을 주무르면서 “너는 여자 친구가 왜 없냐”라고 귀에 대고 귓속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피하자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초순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키가 크니까 거기도 클 거 같다. 근데 그거 뒀다 뭐하냐, 여자친구도 없는데”라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귓불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리에 앉아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내가 오니까 컴퓨터 창을 끄냐, 이상한 짓 하지 말아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귓불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말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리에 앉아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여자친구랑 뭐 했길래 피곤해 하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귓불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At the time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against the victim E, the Defendant was a person who was the head of the goods sector of the C company, and the victim E (the age of 25) is a member of the production cost team of the said company.

The defendant on May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