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2 내지 4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원심 판시 제1죄 부분(피고인 및 검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횡령의 범행을 저질렀다.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7,06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횡령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이 부분 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판시 제2 내지 4죄 부분(검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편취한 금품의 합계액이 5,923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 중 O, R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 피해액이 2,523만 원에 이른다.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중 L(피해액 3,400만 원)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이 부분 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