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sidence omitted.

The permanent domicile omitted.

2. △△△ (주민등록번호 생략), ◎◎◎◎ 간사

The residence omitted.

The permanent domicile omitted.

The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 △△△△ shall be suspended.

피고인 000는 OOO 사무국장이자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OO구 제0선 거구의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은 간사로 일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배부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5.00. 부산 ○○구 ○○동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고인 ○○○는 피고인 △△△에게 OOOO 회원들인 선거구민들에게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대량전송 사이트인 @@@에 접속하여, 선거구민인 등 179명에게 '00당 시의원후보 000 선거사무소 개소식 00일 00시 ▽▽동 ▷▷ 로터리 目 0층'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An entry of two written statements;

1. To make an investigation report and describe text messages on each website;

1. Images of photographs by which text messages have been transmitted;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applicable to criminal facts;

Article 254(3)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30 of the Criminal Act, Article 255(2)5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93(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30 of the Criminal Act

1. Commercial competition;

Articles 40 and 50 of each Criminal Code (Punishmenting punishment prescribed for a crime of violat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by distributing documents, etc. with a heavier method)

1. Selection of punishment;

Selection of each fine

1. Detention in a workhouse;

Articles 70 and 69(2) of the Criminal Act

1. Suspension of sentence;

피고인 △△△ :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정상에 비추어 그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참작, 유예되는 형 : 벌금 500,000원(1일 5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에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의 일시, 장소와 피고인 00○가 ①①당 소속 시의원후보라는 내용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그 이외에 피고인 ○○○의 학력, 경력, 업적 등의 구체적 사항이나 피고인 000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은 없고, 그 발송횟수도 1회이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상대방의 수도 179명 정도로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000는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기 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선거사무소 개소식의 통지에 관하여 문의를 하는 등 나름대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였고, 특히 피고인 △△△은 ◎◎◎◎ 간사로 근무한 지 불과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상급자인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In particular, without the awareness of illegality, Defendant ○○ was simply involved in the instant crime without any other criminal record except a fine of KRW 200,000,000, around February 1994. Defendant △△△△ is the primary offender, the Defendants reflects the Defendants’ perception of illegality regarding the instant crime, the degree of perception of illegality, the age, character and conduct, environment, and the motive and background of the instant crime, and all other factors that form the basis for sentencing as indicated in the record are considered.

Judges Kim Gin-soo

Name of judge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