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5. 13. 13:5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시장 내에 있는 E 앞에서 절도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국가유공자와 절도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장상인 7～9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세금 받아 처먹어 배 불룩 나온 놈아, 추잡한 경찰관 놈아, 재수 옴 붙은 놈아, 인터넷으로 가만 놔두지 않겠다, 다 죽여 분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