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erence domicile

피고인은 2013. 2. 6. 00:15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 앞 도로에서 비원사거리 방면으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0000호 승용차를 후진하였다.

2. Determination

Article 2 subparag. 19 of the Road Traffic Act provides that the term "driving" means using a vehicle on the road in accordance with its original use. The concept of "driving" includes a purpose element in light of the detailed definition of the Road Traffic Act. Thus, in a case where a motor vehicle is driven without an intention or involvement of a person in the motor vehicle, it does not fall under the driving. Therefore, a person goes through the starting of the motor of a motor vehicle for another purpose without any intention to allow him/her to drive the motor, but a motor vehicle is driven on the road by installing devices necessary for the launch of the motor, such as the deflacing of the motor, by means of the power of driving the motor, by driving the motor, by a safe parking attitude, road condition, etc.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4Do1109, Apr. 23, 200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5. 청주시 봉명동에 있는 '●●●●' 식당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후 같은 동 아이파크 아파 트 주변에 있는 00000 식당에서 ◎◎◎과 다른 일행 1명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이 22:41경 술값을 계산한 사실 , 피고인은 ◎◎◎ 등 일행에게 노래방에 갈 것을 제안하면서 먼저 노래방에 가 있으라고 말한 후 차량으로 이동하여 온 사실 ,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있었으나 전조등을 켜지는 않은 사실, 차량 을 운전하여 위 '●●●●' 앞을 진행하던 은 피고인의 차량에 갑자기 후진등이 켜지자 급정거를 하였으나 후진으로 진행한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운전할 목적이 아니라 날씨가 추워 온풍 기를 가동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은 것이고, 비상금을 찾기 위해 조수석 아래를 뒤지다. 가 후진 기어를 잘못 조작하여 후진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피고인은 검찰에서 '음주사고에 대하여 저의 부주의 실수를 가슴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 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음주운전에 대하여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수로 기어를 잘못 조작하여 후진이 될 수 있 는지에 관하여 재연하였으나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n full view of the above facts of recognition,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defendant, as alleged by the defendant, has moved to the motor vehicle following the motor vehicle by building devices necessary for the launch of the motor vehicle, such as the hand-on system, and eventually,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alone cannot be deemed to have moved to the motor vehicle intentionally,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acknowledge this differently.

3. Conclusion

Thus,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constitute a case where there is no proof of crime, and thus, is acquitted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