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2002고약7621 A B 2002/09/24 16:39 남해선 서부산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3고약197 2002/11/08 16:21 국도2호선 전남 영암군 삼호면 서호리 제한축중 위반 2004고약3405 C D 2004/04/16 22:34 서해안선 매송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4고약4168 E F 2004/04/23 22:08 남해선 순천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