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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2.02.16 2011고단5945

특수절도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of one year and six months, and one year, and six months, and six months, and six months, respectivel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s, using the fact that the security of construction materials, such as electric cables laid underground in the construction site site site, etc., did not string to steals electric cables laid underground in the electric field or in the manle, using the fact that the security of the construction materials such as electric cables laid underground in the construction site site.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1. 3. 초순 23: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J아파트 공사현장의 열려진 전력구 안으로 진입한 후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 시가 300만 원 상당 전기케이블(단면적 325㎟) 약 50m를 미리 준비한 수동절단기를 이용하여 잘라낸 후 재차 2m 단위로 절단하여 전력구 밖으로 꺼낸 다음 번호불상 3.5톤 화물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의자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1. 6. 2. 내지 같은 달 3.경 인천 중구 K 공사현장 내 맨홀을 열고 안으로 진입한 후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합자회사 자유이엔씨(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 기재 ‘주식회사 디에이치케이’를 변경한다) 소유 시가 39,592,200원 상당 전기케이블(단면적 325㎟) 약 600m를 미리 준비한 유압식절단기, 유압기, 발전기 등을 이용하여 잘라낸 후 그 한쪽 끝 부분을 맨홀 밖에서 대기 중이던 번호불상 3.5톤 화물차 뒷부분에 연결하여 밖으로 끌어낸 다음 재차 2m 단위로 절단하여 위 화물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Joint criminal conduct of Defendant A, B, C, and E;

A. The Defendants jointly enter the same place as the above paragraph 2 from September 25, 201 to 00:00 following the following day, and after entering into the place, the victim limited partnership company’s freedom is subject to the facts charg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