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원금 상당인 5,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별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