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ummary of the judgment below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94. 9. 1. 10:0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1070의 2 소재 피고의 집 안방에서 그 곳 장농 속에 있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채권을 비롯한 채권 85장 액면 합계 금 40,870,000원 상당을 절취한 사실, 원고는 1994. 9. 3. 11:00경 원고 경영의 대구 중구 서문로 1가 83 소재 대구전화공사 사무실에서 집장사를 하는 관계로 주택채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위 소외 1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채권 중 7장의 매수 제의를 받고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본인임을 확인하고 그가 알려주는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그의 거주사실을 확인한 후 위 7장의 채권을 금 6,860,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후 위 소외 1이 자신의 집에 채권이 더 있다길래 그것도 매수하기로 하여 그가 원고의 운전기사인 소외 강흥근과 같이 가서 가져온 이 사건 주택채권 중 나머지 6장을 금 6,960,000원에 매수한 사실, 위 소외 1은 그 밖에 절취한 채권 중 액면합계 금 2,390,000원 상당의 채권은 대구 중구 포정동 한국통신 앞 동아통신에서 소외 성명불상자에게 금 2,090,000원에 매도하였고, 액면금 5,000,000원 짜리 채권 2장은 대구 중구 종로 1가에 있는 금성사에서 소외 송대웅에게 금 8,920,000원에 매도하였으며, 나머지는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압수당한 사실, 위 소외 1이 1994. 9. 9. 대구 수성경찰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구속되자 같은 날 위 수성경찰서에서 피고는 피해자로서, 원고, 위 성명불상자, 송대웅은 참고인으로서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는 절취한 수표를 취득하였다는 원고 등 3인을 그 날 처음 보았고, 도난당한 채권이 약 금 30,000,000원 정도가 된다는 것 외에는 채권의 번호와 매수, 액수에 대하여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하면서, 조사하던 경찰관이 위 소외 1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채권을 보여주자 100만 원권 9장과 10만 원권 3장은 자신의 것이 틀림없으나 나머지는 도난당한 채권의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도난당한 채권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주택채권은 원고가 1994. 9. 10. 위 수성경찰서에 임의제출하여 압수되어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원고와 위 송대웅은 같은 달 12. 도난당한 이 사건 주택채권을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위 수성경찰서에 장물취득죄로 입건되어 조사받았으나 같은 달 30.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94. 10. 25. 이 사건 주택채권을 비롯한 도난당한 채권 26장이 분실되었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94카공2612호 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였고 그 법원은 공시최고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가 없자 1995. 2. 27. 이 사건 주택채권을 비롯한 위 26장의 채권을 무효로 선언하는 제권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공시최고신청인인 피고로서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소외 1으로부터 채권을 취득하였다는 3인 중의 한 사람인 원고를 그 날 처음 보았을 뿐만 아니라 압수된 채권 중 어느 것이 피고 소유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시최고신청 당시에 그 날 함께 조사를 받은 위 3인 중 원고가 이 사건 주택채권 전부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확실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사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주택채권은 원고가 위 소외 1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지인이 원고라는 점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주택채권을 소지한 사실이 없었다거나, 자의로 타인에게 교부하여 정당한 소지인을 알면서 분실한 것처럼 공시최고신청을 하였다거나, 별개의 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채권의 소지인으로부터 청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송에서 보조참가를 하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숨긴채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등이 아니고 단지 공시최고신청 당시 이 사건 주택채권의 소지인이 원고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소극적으로 법원에 알리지 아니하고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7호 의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고, 그 밖에 같은 항 어느 호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2. Determination:

Even if the former holder of securities or certificates loses the possession of securities, etc. without his own intention, if it is found that a specific person holds the securities, etc. thereafter, the former holder shall demand the present holder to return them, and no public summons shall be allowed. If the former holder, as he knows, was present on the date of the public summons and state his intention to seek the cause of the request and the nullification judgment, and deceptions the public summons court, and if he was subject to the nullification judgment from the public summons court, it shall be deemed that it constitutes "when the judgment of nullification has been obtained by deceit or fraudulent means" under Article 461 (2) 7 of the Civil Procedure Act (see Supreme Court Decision 93Da52334 delivered on February 3, 1995).

First of all, the court below's decision that, in the case where the defendant knew that the holder of the house bond of this case was the plaintiff at the time of the application for the public summons, but the defendant applied for the public summons and received the judgment of nullification, it does not constitute "when the judgment of nullification was obtained by a deceitful or unlawful means" under Article 461 (2) 7 of the Civil Procedure Act is erroneous in the above legal principles. However, such decision of the court below is merely a constructive judgment, and it does not affect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Next, as the facts duly confirmed by the court below, if a judgment of nullification has been obtained by applying for a public summons under a clear knowledge that the plaintiff among the three above three persons who had been investigated at the police station and acquired a claim from the above non-party 1 was the first day, and either of the seized bonds was the owner of the defendant, and even at the time of the application for the public summons of this case, the plaintiff was found to possess the entire housing bonds of this case, as above, even though he was not aware of the fact at the time of the application for the public summons of this case, the defendant's above act does not constitute "when the judgment of nullification has been obtained by fraudulent or illegal means" as provided in Article 461 (2) 7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o the same purport is justified, and there is no error of law by misunderstanding the legal principles as provided in the above law, as argued in the Grounds

3. Therefore, the appeal shall be dismissed, and all costs of appeal shall b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Lee Yong-hun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