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8 2014가단4091

공유물분할

Text

1. At the same time in the East Sea, the annexed codes also connect 4, 13, 11, 10, 9, 8, 5, and 4 of H volume 476 square meters in sequence.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The Plaintiff, Defendant B, C, D, and E share the H large 476 square meters (hereinafter “instant one”) and I large 129 square meters (hereinafter “instant two land”) in each share as follows:

Serial Co-owners 1, 91/605 91/6052 Defendant B 191/605 191/605 3 Defendant C90/605 4 Defendant D129/605 129/605 129/605 5 Defendant E 104/605 (= 520/3025) 104/60555

B. The Plaintiff and Defendant F, G, D, E, and B shared the share of 150 square meters in JJ in the East Sea (hereinafter “instant three land”) and K large 75 square meters in size (hereinafter “instant four land”). The Plaintiff and Defendant F, G, D, E, and B shared each of the following shares:

Serial Co-owners No. 33/225 3/225 2 Defendant F 18/225 18/225 3 Defendant G16/225 4 Defendant D81/225 81/225 83/225 5 Defendant E E33/225 3/225 6 Defendant B 44/225 4/2255

다. 원고는 이 사건 1토지 중 ㈒부분 98㎡와 이 사건 3토지 중 ㈏부분 26㎡ 지상에 자신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각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고, 피고들도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자신들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1토지 중 ㈒부분 98㎡와 이 사건 3토지 중 ㈏부분 26㎡를 자신의 소유로 분할하기를 원하고, 피고 B는 원고의 의사대로 분할하기를 원한다고 하다가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 부호도 표시 순번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와 이 사건 3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9, 8, 7, 18, 17, 9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가 구석에 위치하고 면적이 좁아 쓸모없는 토지가 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며, 다른 피고들은 분할에 관하여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Ground of Recognition] Unsatisfy, Gap evidence Nos. 1 through 5 (including paper numbers), and Eul No.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