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피고인은 2002.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3.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5. 20:30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105에 있는 백영아파트 앞 이면도로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킹캡냉동탑차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