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1.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4. 13:46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시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