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9 .8.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2.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23:20경 안동시 일직면 운산리에 있는 일직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조탑리에 있는 남안동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지는 않은 점, 노모(88세)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및 가족들의 건강상태, 어려운 가정환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