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0. 21. 0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스엠5 승용차를 대구 중구 삼덕동 228공원 앞 도로에서 대구 중구 수창동에 있는 수창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