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At the time of mistake of facts, the defendant found out what the object the defendant face with the vehicle without any words immediately return to the scene of the accident, but it did not find it, and it did not leave the scene with the knowledge of the occurrence of the traffic accident in this case, and thus, the defendant did not have an intention to flee. However,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y misunderstanding of facts.

B. Even i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of unfair sentencing are found guilty,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defendant agreed smoothly with the victim and the degree of injury to the victim due to the traffic accident of this case, etc., the punishment imposed by the court below (the fine of five million won)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 옆으로 굴러 떨어져 왼쪽 팔꿈치 등을 다치게 되었는데, 현장에 함께 있었던 어머니로부터 ‘가해 차량이 사고를 일으키고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도주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 “당시 낚시를 하러 가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퍽’하는 소리가 들려 잠시 차를 세워 확인해 보니 오른쪽 백미러 등이 손상되어 있었으나, 차를 운행하는데 이상이 없어 그대로 진행하였다. 낚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운전을 하면서 사고 지점 부근을 대충 살펴보았으나 별다른 충격흔적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다가 원심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