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경찰관이 시위대의 진출을 가로막는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는 할아버지를 방패로 과격하게 밀어 내 어 도로에 쓰러뜨리고, 이에 항의하던 시위대와 여성도 방패로 밀어 붙이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경찰관 H의 방패를 가로 채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헬멧을 착용한 H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치는 등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 인의 시위 참석 경위 및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 또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과격한 진압행위를 저지하고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Shebly Sentencing 1 Deliberation type (4 million won in penalty) is too unreasonable.

(b) the first deliberation sentence of the Prosecutor is too uneasible and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In light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hat can be acknowledged by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investigated by the first instance court on the Defendant’s assertion of misunderstanding of the facts or misapprehension of the legal doctrine, the Defendant is sufficiently recognized as having obstructed lawful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assaulting a police officer, who is a public official, on the ground that he/she clearly recognizes the fact that he/she performed his/her duties, such as attaching a He/she’s plaque, and cutting off his/her head, and her head head, who has worn a he/she wears a he/shel, and thereby obstructing his/her lawful performance of duties.

Therefore, this part of the defendant's argument is without merit.

㈎ H은 수사기관 및 제 1 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할아버지를 목격한 기억이 없고, 피고인이 방패를 붙잡아 밀고 당기는 등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