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KRW 6,834,538 against the Plaintiff among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e Plaintiff’s aforementioned amount, from September 24, 2014 to June 16, 2017.
1.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is court citing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the same as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us, it is cited by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쪽 인정사실 ‘마’항 중 ‘원고는’ 다음에 ‘소외 공사에 임대보증금 중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9,810,000원을 납부하고’를, 같은 항 끝부분에 ‘(다툼 없는 사실)’을 각 추가함 ▣ 제1심판결문 제4쪽 인정사실 ‘바'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인정근거에 ’을 가1, 2, 6, 9호증‘을 추가함
F. On January 2013, in the investigation conducted by the Non-Party Corporation, it was discovered that the Plaintiff, other than the lessee (Defendant B), resides in the instant apartment. On May 23, 2013, the Non-Party Corporation notified Defendant B of the termination of the instant lease on the ground of the transfer of the right of lease without permission. The Plaintiff was removed from the instant apartment around May 25, 2014.
』 ▣ 제1심판결문 제7쪽 5행 전체를 ‘가. 이 사건 양도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계약의 내용 등’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8쪽 아래에서 3행 끝부분에 ‘이와 달리 G이 이 사건 양도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임차인 명의변경 의무를 진다는 피고 D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 D는 답변서 및 2015. 10. 5.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임차권은 피고 B, G, 피고 D, 원고 순으로 전전 양도되었음을 자인하기도 하였다).’를 추가함 ▣ 제1심판결문 제8쪽 아래에서 2행부터 제9쪽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 또한,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도, 피고 B는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도록 하고, 원고로의 임차인 명의변경 절차에 협력하며, ② 피고 B 명의로 13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