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7. 1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26.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