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집17(2)형,108]
The degree of temporary recreation under proviso of Article 246(1) of the Criminal Act
If the Defendants, who are engaged in a certain business that resides in the same club, performed a shot game with approximately 20 minutes for the purpose of drinking by dividing alcoholic beverages into a 30 won or less each and by dividing them into a shot field, it is merely the degree of temporary entertainment as stipulated in the proviso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rticle 246(1) of the Criminal Act
Defendant 1 and four others
Prosecutor
Cheongju District Court Decision 68No112 delivered on February 26, 1969
The appeal is dismissed.
Judgment on the grounds of appeal by the Prosecutor of the District Prosecutors' Office.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같은 동리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평소에 종종 모여서 노는 처지이고, 생활이 넉넉치는 못하나 일정한 생업에 각 종사하는 자들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당시 화투놀이에 사용하려고 소지한 금액이 각 금 30원 내지 100원 정도였고, 속칭 "짓구땡"을 20분간에 걸쳐 약 10여회 하면서 한판의 승자가 취득한 금액이 10원씩으로 각 득실액이 기십원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등은 마침 음력 보름경이라 같이 모여 놀면서 따는 사람이 술을 사서 나누어 먹고, 놀 목적으로 이 사건 화투놀이를 하게된 사실을 인정한 후에,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친교관계 그 행위의 목적 및 금액이 극소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그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이 소론과 같이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일시 오락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The paper is without merit.
Therefore, the prosecutor's appeal is without meri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dges.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Presiding Judge) Kimchi-bi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