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가. 원고, 장☆☆, 이★★(2004. 12. 31. 김○○으로 변경됨), 백●●(2004. 6. 1. 안◎◎로 변경됨), 박����(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03. 10. 28. 집합건물인 ◇◇시 ◆◆동 1726-2 □□□빌딩2 4층 401호 및 5층 5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나이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한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같은 해 11. 2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5층 501호, 장☆☆는 이 사건 건물 중 4층 401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건물분 공급가액 1,680,000,000원, 토지분 공급가액 1,120,000,000원)의 건물분 및 영업시설 매입세액 300,939,464원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았다.

B. The Plaintiff et al., while operating the instant business on February 19, 2006, prepared a comprehensive transfer and acquisition contract with the head of △△△△△ on March 31, 2006 that comprehensively transfers and acquires all the rights and duties relating to the instant business at KRW 1,50,000,000. The head of △△△△△△ registered the instant business on April 12, 2006, and the Plaintiff et al. filed a final return on the tax base and tax amount of value added tax for the first time in 2006,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 et al. comprehensively transferred the instant business after filing a report on the closure of the business, and filed a final return on the tax base and tax amount of value added tax for the first time

C. Meanwhile, on March 3, 2006, the Plaintiff and the head of Si/Gun/Gu completed each lease contract with the head of △△△△△ on the lease of the instant building,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the rental business on July 7, 2006.

D. Following the value-added tax investigation of the Plaintiff et al., the Defendant: (a) deemed that the Plaintiff et al. transferred only the assets other than the instant building to the head of △△△△; (b) deemed that the instant building constitutes the return of equity shares in the joint business place; and (c) rendered the instant disposition imposing a value-added tax of 351,390,180 for the Plaintiff, et al., on June 1, 2008, by increasing the total amount of KRW 2,623,636,363, which is the transfer proceeds and remaining goods of the instant building; and (b) adjusted the tax base and tax amount; and (c) issued the instant disposition

[Ground of recognition] Evidence Nos. 4, 10, Eul evidence No. 1, Eul evidence No. 2-1, 2, Eul evidence No. 3-1, 4, 5, Eul evidence No. 5-1, 5-2,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dispositions of the instant case are legal.

A. The plaintiff's principal

At the time of transferring the instant business, the Plaintiff et al. pretended to comprehensively transfer and discontinue the instant business to the head of the △△△△△△ in the head of the △△△△△ in order to avoid the disposition of arrears on taxes exceeding KRW 600,000 in relation to the instant business and the property of the Plaintiff et al., including the instant business establishment, etc., of the instant case. In fact, the instant disposition that the Defendant deemed to have transferred and discontinued the instant business was unlawful.

(b) Related statutes;

It shall be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Determination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기영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장△△은 ◇◇시청에 직접 가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영업허가를 받았고, 2006. 4. 4.경 위 포괄양도ㆍ양수계약서, 영업허가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던 점, 피고는 2006. 4. 11. 위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장△△은 ◇◇세무서 직원에게 임대차계약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토지수용보상금 수령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자신이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하여 준 점, 원고 및 장☆☆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 왔고, 장△△ 또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왔던 점, 장△△은 2006. 4. 1.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폐업신고를 한 2008. 7. 15.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650,000,000원 정도를 신고ㆍ납부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장통일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도 4차례나 △△한 업종인 나이트클럽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고, 이와 같은 경험이 있는 장통일이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등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명의를 대여해 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장△△은 이 사건 사업을 실제로 양도받아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장△△의 증언 및 증인 이기영의 일부 증언은 원고 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갑 제3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2006. 4. 14.경 개설된 장△△ 명의의 ▲▲예금계좌 및 ▽▽은행 예금계좌의 개설지점이 원고의 자택 주변의 은행이고, 위 ▲▲계좌의 텔레뱅킹 사전지정 전화번호로 원고와 원고의 처 명의의 핸드폰 및 일반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으며, 위 각 계화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여러 차례 출금되거나 텔레뱅킹이 이용된 점 등은 인정되나, 위 ▲▲계화에서 원고 명의로 여러 차례 출금된 외에 2006. 5.경부터 2007. 10.경까지 위 ▲▲계화와 장△△이 직접 관리한 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사이에도 20여 차례에 걸쳐 약 300,000,000원 상당의 입출금거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과 달리 장△△이 이 사건 사업을 실제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plaintiff et al. borrowed only the name, not the actual transfer of the business of this case to △△△△, is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