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1.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to the gist of the grounds for appeal,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acquitted the defendant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even if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against the victim in a situation of resistance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 43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각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2014. 9. 17. 제 1회 경찰 진술에서 ‘ 소파에 기대어 앉아서 잠시 눈 감고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눈앞에서 입을 입술에 갖다대고, 혀가 피해자의 이빨에 닿였 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증거기록 제 2권 제 15 면), 2014. 9. 26. (2015. 9. 2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경찰 진술에서야 처음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원심 판시( 원심판결 제 4 면 제 4 내지 6 행) 는 잘못된 것이나, 추 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원심의 결론이 잘못되었다고
It is difficult to see that:
(2) At the time, the defendant seems to have cut away earth and sand taken on the face and clothes of the victim who was seated by the defendant. In light of the degree of the victim's taking of the victim at the time, the victim reported the above behavior of the defendant and himse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