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The defendant is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D Organizations, and the D Organizations shall not engage in election campaigns in the name of D Organizations, which are prohibited from political activities by D Organizations.

No one shall post an advertisement that contains the contents of supporting, recommending, or opposing a political party or candidate in order to influence the election from 180 days before the election day (in cases of a special election, etc., the time when the reason for holding the election becomes final) to the election day, except as prescribed by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no one shall do an election campaign prior to the election campaign period, and the election period for a National Assembly member or a special election held on July 30, 2014 shall be from July 17, 2014 to July 29, 2014.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2014. 7. 14.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D단체 사무실에서 “7.30 재ㆍ보선 공천관련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대선정국에서 소위 ‘진상폭로’라는 행위로 경찰조직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야당의 공천을 받아 7.30 재ㆍ보선에 출마하게 됨으로써 다시금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에 대한 공천이 보은공천인지 아닌지, 또 정당이 어떤 의도로 이런 사람에게 공천을 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법부의 판결결과가 보여주었듯이 지탄을 받아 마땅한 ‘허위사실 폭로자’에게 굳이 공천까지 주어 꽃가마를 태우는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허위사실 폭로자’에게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하는 것은 정치적 한탕심리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전체 공무원들에게 정치권 줄대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전직 경찰간부를 불쏘시개로 삼아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선거승리를 위해서는 경찰조직을 짓밟아도 괜찮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