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일하던 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칵테일을 판매할 당시 피고인은 주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마신 ‘핀란디아믹스타워’ 칵테일을 직접 만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칵테일을 만드는 장소는 홀과 바로 연결된 술이 진열된 곳이고 당시 E 외 2명의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던 자리는 술이 진열된 곳과 마주 보이는 곳이어서 피고인이 위 청소년들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시 청소년들에게 직접 술을 판매한 아르바이트생은 일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아르바이트생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지 확인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외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칵테일을 판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을 범하였다.
2. Based on its stated reasoning, the lower court determined that each of the F, E, and G’s statements, field pictures, and receipts is insufficient to recognize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and that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acknowledge this. In light of the records, the lower court’s above determination is justifiable.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acquitted the Defendant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is just and there is no error as alleged in the grounds of appeal.
This is more so in light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hich can be recognized by the court below by integrating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investigated by the court below.
The statements of F, E, and G are merely d'h'd'd'd'd'd'd'd at the main points of the trade name, located in the Mayang-gu C and the 1st floor of Ansan-si (hereinafter "the main points of this case"), and they were committed by the Defend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