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전과들은 주소지 변경신고 의무를 해태한 것에 따른 것으로서 복무 이탈로 처벌받는 것은 처음인 점, 일정한 거처가 없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직면하여 본 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나, 이후 생부를 다시 만나 새로이 주거지를 정하는 등으로 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 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