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No one shall provide game products for use, the contents of which are different from those rated by the Game Rating Board.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2층에 있는 ‘C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서, 2012. 12. 1.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위 장소에서, 업주 D(같은 날 불구속 구공판)은 ‘북두의권' 제명의 아케이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이용자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버튼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단순조작에 의해 경품이 배출되고, 특정 이미지에 의하여 게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정답선택과 관계없이 게임이 진행되도록 프로그램을 개ㆍ변조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업주 D로부터 일당 8만원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 넣는 일을 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conspired with D and provided game products with contents different from the grade.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nswer of the result of enforcement suppor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the report of internal accidents (the joint collection of business places);

1. Article 45 subparagraph 4 of the relevant Act on the Promotion of Game Industry, Article 32 (1) 2 of the same Act on criminal facts, Article 30 of the Criminal Act (Selection of Fin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