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국승]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The sales contract which was concluded with the knowledge that it would prejudice a tax payer to be exempted from a disposition for arrears due to a default of national taxes imposed in the future constitutes a fraudulent act.
Article 30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1. 피고와 윤〇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5. 체결된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등기소 2006. 4. 5. 접수 제202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Cheong-gu Office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1. Basic facts
가. 윤〇〇은 2004년과 2005년에 사업자등록 없이 고철수집·판매업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는바, 이에 대한 세무조사가 2005. 11. 25.경부터 2006. 5. 30.경까지 시행되었고, 세무조사 결과 〇〇세무서는 2006. 5.경 윤〇〇에게 합계 18,673,33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며, 윤〇〇은 2006. 4. 3.경 위 조사내용을 〇〇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받고 〇〇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없이 고철을 판매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나. 한편, 윤〇〇은 2006. 4. 5.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형인 피고 앞으로 〇〇지방법원 〇〇등기소 접수 제20222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당시 윤〇〇에게는 위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each entry of Gap 1 through 11 evidence (including paper numbers)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a)the existence of preserved claim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윤〇〇이 고철수집·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그 매출을 누락하여 원고의 윤〇〇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각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B. Establishment of fraudulent act
윤〇〇은 2006. 4. 3. 〇〇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없이 고물을 판매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어 장차 부가가치세가 부과·고지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상태에 있던 윤〇〇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며, 윤〇〇과 피고 사이의 관계, 윤〇〇의 재산상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시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윤〇〇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것이다.
C. Judgment on the defendant's assertion
피고는 윤〇〇에 대하여 2,600만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었는데 위 대여금채권으로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여 정당한 가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매매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윤〇〇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적정한 가격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현금화되어 소비되기 쉬운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이로써 원고를 포함한 총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위 매매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D. Sub-committee
따라서 윤〇〇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6. 4. 5.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hall be accepted on the grounds of its reasoning,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Table 3
(1) Indication of the building, etc.
〇〇〇도 〇〇시 〇〇읍 〇리 〇〇〇〇
〇〇 〇〇아파트 제1102동
Apartment buildings of 15 floors of reinforced concrete sloping roof
1st floor 562.7 square meters 562.7 square meters 562.7 square meters 562.7 square meters
4 559.32 square meters 5 559.32 square meters 559.32 square meters 559.32 square meters
7 559.32㎡ 8 7 559.32 С 559.32 С 559.32 С
10 stories 559.32㎡ 11 stories 559.32§³ 12 stories 559.32§³
13 559.32 square meters and 14 square meters and 559.32 square meters and 15 square meters and 559.32 square meters and less.
(Indication of Land Subject to Site Right)
1. 〇〇〇도 〇〇시 〇〇읍 〇리 〇〇〇〇 대22952.2㎡
(Indication of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The first floor is a reinforced concrete building 102m2 59.97m2
(Indication of Site Right)
1. Ownership and site rights: 354309/2200 of the ownership and site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