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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6 2015고단21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on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At around 00:10 on March 29, 2015, the Defendant: (a) at the bus stops located in Seocho-gu, Seocho-gu, Seoul, Seocho-gu, Seoul, the 6th head of the bus stops operating in the area of the bus stops located in the area of the bus stops located in the city located in the city of Bupyeong-gu, Incheon, Bupyeong-gu, Seosan-gu, Incheon, on the front side and contacted the victim D (V, 22 years of age) who was seated in the area of the bus stops located in the area of the bus stops located in the city of Bupyeong-gu, Bupyeong-gu, Seoul.

On March 29, 2015, around 00:10 on March 29, 2015,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against the victim in a bus which is a means of public transportation for about 20 minutes from around 00:28 to near the F stopping place in the same day.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자에게 기대어 가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추행 행위 및 그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진술하였는바, 버스 안의 상황(사람이 많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몸을 움직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상황), 피고인의 행동(자신의 팔에 성기 부위를 접촉시키고 “부비는” 행동을 함),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확신하게 된 경위(좌석 등받이에 기댈 수도 있었는데 본인의 팔에 신체를 접촉시킴, 피고인이 술 또는 잠에 취해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음,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을 때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한 느낌이 전혀 아니었음)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태도 또한 과장되거나 꾸밈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버스 안의 상황(사람이 많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