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1. The plaintiff's claim that is changed in exchange in the trial is dismissed.
2. All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A. Since 1965, each of the real estates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hereinafter “each of the instant real estates”) (hereinafter “each of the instant real estates”), the ownership changes from 1965 with respect to each of the real estates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are as follows.
구분 1차 2차 3차 제1 부동산 제2 부동산 등기 일자 (원인) 1965. 1. 23. (1957. 2. 10.자 매매) 2004. 7. 19. (1987. 9. 9.자 및 1995. 9. 11.자 협의분할 상속) 2004. 7. 19. (2004. 7. 19.자 매매) 내용 Y 1/2 지분 등기 J 1/2 지분 등기 *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로 제정된 것)에 의함 Q 1/2 지분 등기 피고 1/2 지분 등기 제1 부동산 : BE 단독 등기 제2 부동산 : BF 단독 등기 제3 부동산 등기 일자 (원인) 1965. 4. 12. (1940. 3. 3.자 매매) 2004. 7. 19. (1987. 9. 9.자 및 1995. 9. 11.자 협의분할 상속) 2004. 7. 19. (2004. 7. 19.자 매매) 내용 Y 1/2 지분 등기 J 1/2 지분 등기 * 위 특별조치법에 의함 Q 1/2 지분 등기 피고 1/2 지분 등기 BF 1/2 지분 등기 BG 1/2 지분 등기 제4 부동산 등기 일자 (원인) 1971. 10. 27. (1932. 1. 1.자 매매) 2004. 7. 19. (1987. 9. 9.자 및 1995. 9. 11.자 협의분할 상속) 2004. 8. 6. 등기 (2004. 8. 6.자 매매) 내용 Y 1/2 지분 등기 J 1/2 지분 등기 *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12.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된 것) Q 1/2 지분 등기 피고 1/2 지분 등기 BH 3306/9124 지분 등기 BI 3306/9124 지분 등기 BJ 1256/9124 지분 등기 BK 1256/9124 지분 등기 제5 부동산 등기 일자 (원인) 1971. 10. 27. (1932. 1. 1.자 매매) 2005. 6. 2. (1987. 9. 9.자 및 1995. 9. 11.자 협의분할 상속) 2006. 6. 23. (2006. 6. 22.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내용 Y 1/2 지분 등기 J 1/2 지분 등기 * 위 특별조치법에 의함 Q 1/2 지분 등기 피고 1/2 지분 등기 국가 단독등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