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he injury suffered by a victim of mistake of facts or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is extremely minor to the extent that it cannot be evaluated as an injury under the Criminal Act, and thus, it is possible to recover nature. Therefore, relief measures do not

In addition, the defendant had no intention of escape because he was forced to leave the victim's name immediately and went out of the site by leaving the victim's name in the state of speaking at the time of the accident.

B. The sentence of unfair sentencing (one year of imprisonment, three years of suspended execution, etc.) by the lower cour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The Defendant asserted the same purport in the lower court’s judgment as to the assertion of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nd the lower court rejected the Defendant’s assertion by stating in detail the judgment.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내리막길인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차량의 뒤쪽 범퍼를 화물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한 점, ② 피해자는 사고 당시 ‘쿵’하고 소리가 났고, 피해차량의 앞 차와 충돌하지 않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꽉 밟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사고의 내용과 사고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18. 5. 24. 한의원을 방문하여 ‘발목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다음 침 치료 및 약 처방을 받았고, 2018. 6. 22. 위 한의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고 외에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