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협조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두 달여 만에 다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에 나아가 두 차례에 걸쳐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