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person who sells or provides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or the processed products thereof after cooking shall place a false indication of the place of origin or place a mark likely to cause confusion therewith.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7.부터 2013. 4. 1.까지 위 E휴게소 내 한식 식당 코너에서 호주산 육우를 사용하여 돌솥비빔밥을 조리하고, 메뉴판에는 국내산 육우를 사용하는 것으로 표시하여 이를 휴게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3. 4. 1.까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 상행선 (주)E휴게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한 사실, 위 E휴게소에서는 2012. 1. 17.부터 2013. 5. 18.까지 ‘F’로부터 호주산 다진소고기를 구입하여 이를 이용하여 돌솥비빔밥을 조리한 사실, 청주흥덕경찰서는 2013. 5. 21. 충청북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위 휴게소를 점검하던 중 메뉴판의 돌솥비빔밥에 국내산 육우를 사용하여 조리한다고 표시된 것을 단속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기간인 2012. 1. 17.부터 2013. 4. 1.까지 사이에 위 E휴게소 메뉴판에 국내산 육우를 사용하여 돌솥비빔밥을 조리한다고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Rather, according to the inquiry reply of the fact-finding about the North Korea support center submitted by the Defendant, th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hereinafter “Korea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controlled the Defendant on June 26, 2012 on the indication of origin, etc. of the above rest area, and did not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indication of ori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