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No one shall distribute or use game products, the contents of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contents of the rating classification obtained from the Game Rating Board, provide such for the distribution or use, display or keep such products, and exchange such products with results of tangible or intangible obtained through the use of such game products.

Defendant

A The operator of the “H” game located in Guri-si G, Defendant B, Defendant C, and Defendant D as an employee of the above game room, and the said Defendants, in collusion with I, J, and Japan, from February 1, 2012 to February 17, 2012 (Provided, That Defendant C and Defendant D provided the game machine “SA TOGEHEH”, which was classified by the Game Rating Board, to February 16, 2012, from February 24, 2012 to February 24, 2012).

그런데 위 게임기는 원래 유저가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하여 화면 하단의 잠수정 포를 상하좌우로 움직여 제한 시간 내에 물고기 아이템을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으로, 유저의 판단력과 순발력을 필요로 하고 우연에 의해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없는 게임물로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A은 위 게임기에 외부저장장치(USB)를 연결하여 일명 ‘영업버전’이 작동되도록 하여 손님들이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자동 진행되게 하여 게임 화면상에 등장하는 상황에 따라 우연에 의해서 득점을 하게하고, 피고인 D는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여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점수사용권을 교부하여 환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이 지급받은 점수사용권을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in collusion with I, J, and K are from the Game Rating 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