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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5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Where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one hundred thousand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uses the “C” on the Internet website B.

On June 7, 2015, the Defendant visited Seongbuk-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 a residential area around 15:00.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B 닉네임을 피해 자가 사용하는 네이버 닉네임 ‘C ’으로 변경한 후 피해자를 사칭하여 ① 2015. 6. 7. 15:00 경 ‘F’ 라는 제목( 게시 글 번호 : G)으로 ‘( 생략) 내가 수만 휘 같은 것도 좀 했는데, B는 진짜 말도 편하게 해도 대고 좋은 것 같다 먼가 다 좇같 다, 운 지운 지운지 섹스 섹스 섹스 섹스 섹스 보지 보지 보지 보지 보지 ^^^^, 학교 과가 여초 관 데 군대 가기 전에 세 명 정도 ㄱ ㄱ이나 해 버리고 가고 싶다, 군대 존나 가기 싫네,

Along with the motive of the in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head of the Si/Gun/Gu stated that the head of the Si/Gun/Gu in charge of the notice was "H" on June 7, 2015 (I: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 number") and "H" again after the head of the Si/Gun/Gu in charge of the notice, whenever he/she considers that the head of the Si/Gun/Gu is 2 years old and more than the motive.

ㅋㅋㅋㅋㅋㅋㅋ 이새 낀 내가 언젠가 죽이고 만다, 안 그래도 저번에 나한테 개지랄한 새 낀데 진짜 죽인다 넌’, ③ 2015. 6. 12. 12:16 경 ‘J’ 라는 제목( 게시 글 번호 : K)으로 ‘ 과에 진짜 개씹 좇돼 지녀 있음, 근데 맨날 프 사를 존나 사기를 치면서 찍는다, 씨발 년 진짜 어느 정도 돼지냐

면 고도 비만을 넘어서 옆구리 살이 네 겹정도 접히는 년인데 턱살도 존나 쩐단 말 임, 근데 맨날 손으로 턱을 딱 절묘하게 살만 가리고 찍는다, 그래서 첨에 단체 톡 방에 프 사만 보고 얘가 과에서 예쁜 애 인 줄 알고 꼬셔 볼까 했었는데 개년.. 그리고 과에 왜케 전라도 년이 많냐

The term “L” as the title(m)(m) “L” around June 13, 2015, and the term “N” around June 21, 2015. <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6357, Jun. 16, 2015; Presidential Decree No. 26874, Jun. 21, 2015; Presidential Decree No. 26875, Jun. 21,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