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차도에 쪼그리고 앉아 있던 6세의 어린이인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