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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4362

위증교사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of 10 months, Defendant B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1,00,000 won.

Defendant

B The above f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 is a person who is under trial in the case of injury to E (the Incheon District Court Case No. 2013No. 1115,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bove case") and is living together with Defendant B, and Defendant B is a person who has appeared as a witness and testified in the above trial.

1. On May 2013, Defendant A asked “H pharmacy,” “A” in the “H pharmacy,” which is located in the Nam-gu Incheon, Nam-gu, Incheon, to “B,” and the Defendant assaulted “B,” and even after being present, the Defendant asked “(be present in court as a witness) to go together with E, and only if I talk that I go beyond the E, I would like to go to do so,” and instigated the said B to prove the above fact as if I go beyond the E himself.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의 부탁을 받고, 2013. 5. 29. 16:0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2호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피고인(A)이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과 E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E의 몸에 손도 안 댔습니다. 오히려 E가 피고인의 몸에 부딪치는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E의 진술은, H약국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서 바닥에 한 차례 넘어졌다가 잠시 후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증인은 이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손으로 E를 민적도 없고, E가 넘어졌다가 일어난 적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However, it is 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