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부산가정법원 2017.6.22.선고 2016드단11000 판결

이혼

Cases

2016dwards 11000 Divorce

Plaintiff

A (1956 People's Republic of Korea, South

Busan Address

Reference domicile

Law Firm Doz.

Defendant

B. (1956, n.s.)

Busan Address

Reference domicile

Law Firm Doz.

Conclusion of Pleadings

May 25, 2017

Imposition of Judgment

June 22, 2017

Text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The plaintiff is divorced from the defendant. The defendant pays 48,00,000 won to the plaintiff as division of property.

Reasons

1.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지속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욕설과 폭언 , 폭행 , 그리고 피고 의 시댁에 대한 소홀 및 시부모에 대한 욕설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원 , 피고의 혼 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고 있다 .

2. Determination

가 . 갑 제1 내지 4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와 갑 제7호증 , 을 제1 , 6호증의 각 일부 기재 ,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는 1981 . 9 . 16 .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사실 ,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폭행과 폭언 , 원고의 여자문제로 인한 갈등과 다툼 및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혼인기간이 지날수록 시댁 방문 횟수나 연락이 줄어드는 등으로 시댁과의 교류가 뜸해지고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 가 소원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더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가 혼인기간 중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 ,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거나 , 혼인관계의 파탄을 초래할 정도로 피고가 시댁의 대소사를 소홀히 하거나 시부모에 대 한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 한편 , 위 각 증거와 갑 제5 ,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 면 , 원 , 피고 부부는 위와 같이 원고의 여자문제와 시댁과의 교류 소홀 등으로 갈등을 겪던 중 2014 . 11 . 경 협의이혼신청을 한 사실 , 원고는 피고에게 협의이혼의 조건으로 2014 . 11 . 27 . 피고의 거주지인 부산 영도구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보이는 사실 , 위 협의이혼 신청은 피고의 불출석 등으로 취하 간주된 사실 , 원고는 2015 . 10 . 경 집을 나와 지금에 이르기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 는 사실 , 원 , 피고 부부는 별거 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는 강력히 이혼을 희망하 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 원 ,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으로 보인다 .

However, if Eul evidence Nos. 1 through 3, Eul evidence Nos. 6, Eul evidence Nos. 4, and Eul evidence Nos. 4, and the purport of the argument in the report of family affairs investigator, the plaintiff appears to have continuously exercised verbal abuse and assault against the defendant from the beginning of the marriage. In addition, the plaintiff suffered a big conflict with the defendant due to improper behavior with other women ten years prior to the plaintiff. While purchasing a motor vehicle around July 2016, the plaintiff was registered as a joint owner (50% of each share) with the non-party Kim Y0, while purchasing the motor vehicle, the plaintiff was registered as a motor vehicle registration name as a non-party 1 with the non-party 300, and it was assumed that the plaintiff maintained an adequate relation with Kim 00, such as referring to the above "nick to Kim 00," and the defendant's failure to comply with the above recognition of the above facts, the plaintiff's fundamental reason that the defendant's failure was caused by the defendant's misunderstanding or misunderstanding.

C.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for divorce cannot be accepted, and the Plaintiff’s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which is sought on the premise of divorce, is without merit.

3. Conclusion

Therefore,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Judges Park Sang-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