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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68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Text

Defendant

A and B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year and six months, each of them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year and one year.

However, the defendants are the defendant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In October 2013, N andO received proposals from Defendant E and Defendant A to seek a person who will invest in the gambling site, and agreed to receive a gambling site operation program from Defendant B, Defendant D, and Defendant C, and offered operation funds from Defendant C, and offered them to Q, R, Q, Q, Q, R, R, T, U,V,W, and other similar sports promotion voting rights in order to operate the gambling site.

피고인들은 N, O, Q, R, S, T, U, V, W 등과 함께 2014. 4. 중순경부터 2015. 1. 15. 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 소재 사무실과 베트남 붕 따 우시 레 홍 퐁 거리 X 소재 3 층 건물에서, N과 O, 피고인 E, 피고인 A은 위 사무실과 건물을 임차하고 컴퓨터를 설치한 후 Y, Z, AA 라는 이름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총괄업무를 하고, Q, R, S, T, U, V, W 등은 2개 조로 나뉘어 온라인 손님 상담, 입출금 관리, 배당금 입력, 충 환전 등 관리업무를 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 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은 다음, 도금을 미리 준비한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그 손님들 로 하여금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 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여 인터넷 상으로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발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한 손님들에게 베팅한 게임 머니에 배당률을 곱한 게임 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13,762,535,230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권을 발행하고 손님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s are N,O, Q, R, S, T, U,V, W, etc.